지난 포스팅에서는 "일자리 감소" 라는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이 "기본소득" 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소득" 이라는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2) 기본소득은 정말 효과적인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 기본소득

기본소득 정의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 입니다. 5가지 속성을 만족시켜야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데요, 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의 설명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의 5가지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성 :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대체로 '월 지급'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주어지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현금 지급 :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 바우처,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개별성 : 기본소득은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 가구 단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편성 :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무조건성 :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이나 기여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것만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 기본소득

기본소득 실험: 기본소득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4차산업혁명 문제점, 일자리 감소는 빈부격차 확대, 삶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일자리 감소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의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을까요? 




< 기본소득 실험 1.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나미비아는 2008년 1월부터 특정 지역의 60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소득 지급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 지 불과 일 년 만에 굶주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20% 에서 40% 로 증가했고, 영양실조 아동이 42% 에서 17% 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기본소득 지급 이후 근로소득이 평균 267달러에서 308달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 기본소득 실험 2. 미국 알래스카 >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1982년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알래스카 영구기금에 적립하고, 적립한 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여 나온 수익을 알래스카의 모든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본소득이 실시되었을 때 주민들이 받은 돈은 연 331.29달러였지만, 현재는 연 2,072달러 (매월 16만 6천원) 를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상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으며, 경제적으로 평등한 곳입니다. 





나미비아,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빈곤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기본소득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이라는 것 말이죠. 



오늘의 포스팅은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님이 지은 책 <기본소득이 온다> 를 전적으로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부터 현실적인 기본소득 지급 방안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책이니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블로그 이미지

최숲

4차산업혁명 정의, 핵심기술, 사례, 교육, 문제점, 장단점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블로그

댓글을 달아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