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주요 사회 변화

" 소비 감소 / 부동산 가격 하락 / 사회 갈등 심화 / 정부 영향력 감소 "



UN에서는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로, 21% 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출처: KOSIS



게다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생아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2025년 이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출처: KOSIS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사회 전반이 바뀌게 될 테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 여겨볼 4가지 사회 변화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비 감소


첫번째로 살펴볼 사회 변화는 "소비 감소" 입니다. 소비는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는 얼어붙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사회 전체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를 주도하는 층은 경제활동가능 인구 (만 15~65세) 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로 인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경제활동가능 인구의 비중은 줄고,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비중만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의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부동산 수요를 발생시키는 주요 인구 역시 경제활동인구 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동산 잠재 구매 고객인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줄면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급은 이미 수요를 뛰어넘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2008년 이후로 줄곧 100 을 넘었습니다. 


수요에 변동이 없더라도 과잉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없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수요까지 줄어들어 부동산 가격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경우 집값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아 빈집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사회 갈등 심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 중에서도 "세대간 갈등"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연금 부담액은 나날이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연금 지불이 가능하도록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면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젊은 세대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금 지급액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 노년층은 결코 연금 지급 축소에 동의하지 않겠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4. 정부 영향력 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세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노인 인구의 증가로 연금 및 복지 예산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경제 개발 예산, 국방비, 교육비 등 국가 유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거의 0에 가까워지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부 영향력은 꾸준히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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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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