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아…

지금부터 '기본소득' 같은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해법 적극 논의해야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4차산업혁명은 수많은 일자리들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택시 기사, 마트 계산원 부터 교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들까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거나 수요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도 많은 일자리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사라진 일자리 개수보다 많은 일자리들을 탄생시킴으로써 오히려 산업혁명 이후에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처럼 4차산업혁명도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적은'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즉,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 감소 문제" 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없는 걸까요? 






저출산이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의 해법?




저출산 문제가 4차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각주:1]가 줄어들면서 '완전 고용'이 이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근거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은 올해 1월 실업률이 2.4% 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일자리 공급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거의 '완전 고용' 에 가까울 정도로 실업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출처: KOSIS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에 접어 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206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저출산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까요? 






저출산은 '청년 실업'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출산 문제는 4차산업혁명 일자리 감소로 가장 큰 고통을 받게될 미래의 20대에게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정해진 미래> 에 따르면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갈수록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20대 초반의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투자의 일종입니다. 이들은 사회경험이나 제대로된 경험이 없어 교육을 시킨 다음에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업 운영 환경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력 고용을 할 때에도 불확실성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노동력보다는 숙련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둘째, 20대의 노동력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련 노동력일수록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가 쉽습니다. 그런데 20대 신규취업자들은 비숙련 노동자로서 경력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고 부가가치가 낮은 일을 맡습니다. 인공지능이 20대 신규취업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어 저출산으로는 청년 실업이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고령 노동자 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 나이는 60세 이지만 머지않아 정년 연장이 실시될 것입니다. 개인 노후 준비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정년을 앞둔 이들은 필사적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은퇴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고령 노동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저출산 문제는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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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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