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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3가지

by 최숲 2020. 7. 8.

4차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창시한 클라우스 슈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두지 않으면 냉혹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는 716만개인 반면,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는 202만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벌써 로봇, 알고리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다행히도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가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는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문제 해결방법


1. 기본소득

2. 로봇세

3. 평생교육 지원


 

1.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전국민이 받은 재난특별지원금도 일종의 기본소득입니다.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는 재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도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재계에서 기본소득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그들이 꿈꾸는 기업의 미래에 사람이 일하는 풍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물류 창고의 인력을 0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로 고용한 택시기사를 0명으로 만들기 위한 실험에 착수한지 오래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은 일상화가 될 것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실업 후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요가 있는 일자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실업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수입이 없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간 수입이 없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정말 일자리 감소라는 4차산업혁명 문제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캐나다의 일부 도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로봇세


로봇세 도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로봇세를 도입해서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 상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로봇세란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 로봇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로봇세가 없는 지금으로선,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로봇을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로봇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부실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공장들은 인력을 로봇으로 적극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생산하는 Foxconn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람 대신 로봇을 쓰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기업의 로봇 적용률은 매우 빠르게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세가 도입되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는 일에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합니다. 로봇을 많이 쓸수록 로봇세를 많이 지급하게 되면서 무작정 모든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로봇세 도입이 궁극적인 4차산업혁명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3. 평생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말입니다. 

 

지금의 60대는 젊은 시절에 배운 기술을 은퇴할 때까지 우려먹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다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 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면서, 앞으로는 최소 2번 이상의 직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직업적 변화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에 했던 직업과는 완전히 상반된 직업을 갖게 된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평생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미래 사회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배우지 않고, 기존에 알았던 것들을 써먹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다가올 사회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개인의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실직한 개인들이 빨리 새로운 분야의 재교육을 받고,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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