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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2)│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by 최숲 2018. 9. 16.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1)편" 에서는 AI가 대체하기 힘든 휴먼 케어 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 감소 문제의 해법이 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줄어드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2)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되기 어려운 이유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에는 한 가지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중 하나를 얻어서 실직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전제 말이죠. 



이 전제를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순한 노동만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는 2030년 안에 반드시 사라지게 될 직업 중 하나로 간주되는데 2030년에 실직한 택시기사가 4차산업혁명 유망직업 중 하나인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서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으로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그 전제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이 되기가 힘듭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이외에 다른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2)

실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직업 교육


결국 감소하는 만큼 신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도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있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업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실직자들이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중 하나를 얻으려면 요건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직업 교육의 시간을 갖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직자들은 충분한 직업 교육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실직한 직후부터 부랴부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수입이 끊겨 생계를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긴 실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예전 일자리보다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2)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고려돼야 하는 이유


반면에 실직자들이 맘편히 충분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예전보다 훨씬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 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 (중위 평균 소득 30%) 을 용돈으로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실직자들은 실직 기간 동안에도 생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생계 걱정이 사라진 실직자는 바로 일자리를 구하는 대신 더 나은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 (2)

요약 : 先 기본소득 지급, 後 일자리 창출





많은 예산을 들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긴 했는데 정작 실직자들이 신규 일자리 중 하나를 얻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영(0)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조건에서 일자리 창출이 진행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실직 기간동안 기본소득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실직자들이 충분한 직업 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중 하나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 제도는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 먼저 4차산업혁명 일자리 대책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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