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정의, 로봇세 찬성, 반대 의견 : 로봇세 도입,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위기의 해법인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로봇세 (Robot Tax) 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존재한다. 로봇세란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경우 로봇이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금도 매년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그 자리를 로봇, 인공지능 등으로 메꾸고 있다. 아직까지는 로봇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로봇세가 부과되고 있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인간이 세금을 내듯이 로봇이 세금을 내는 날도 올 지 모른다. 

   로봇세 논의가 시작된 배경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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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세 논의가 촉발된 첫번째 원인은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세수 감소의 우려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현존하는 일자리 중 80% 이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생산가능인구의 80% 이상이 실직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세금 수입의 80% 는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발생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세금 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세금은 정부가 운영될 수 있는 원동력인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식물 상태에 놓일 정도로 세금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민에서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발생했다. 인간 노동자가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을 대신하는 로봇에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물어 부족한 국가 세금 수입을 메우자는 것이다.

• 두번째 원인은 대규모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로봇을 당해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 인간 대신 로봇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인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영화 아이로봇에서처럼 로봇이 인간에게 대항하는, 로봇이 주도권을 잡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한 축은 '소비'인데 실업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 경제도 침체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서 로봇세를 도입하여 인간 대신 로봇을 고용하는 것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만들자는 논의가 발생했다. 

   로봇세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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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로봇세 도입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로봇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 로봇에 의한 자동화는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로봇 도입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로봇의 생산성을 관리하는 관리자 같은 일 말이다. 요즘 같이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함부로 로봇세를 도입했다가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 세금 부과 대상인 로봇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로봇'의 정의를 두고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이 오갈 수도 있을 것이다. 로봇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로봇' 정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모조리 쓰게 될 지도 모른다. 

• 로봇세가 도입되면 일단 생산 비용이 올라가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부 국가만 선택적으로 로봇세를 도입한다면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 및 생산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봇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면서 국가 경쟁력도 실추될 것이다. 

• 대규모 실직으로 인해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회사세, 자본세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로봇 도입으로 회사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회사의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회사세는 회사의 수익에 기반하여 책정되므로 사람 대신 로봇이 투입되면 회사세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